출산 취득세 감면,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내용 총정리

2024년에 신설 시행된 출산 취득세 감면 또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이라는 내용을 아시나요?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내용을 한방에 총정리 하여 드리겠습니다.

---

목 차

• 주택취득세 기본 세율
•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 취득세 모의계산

---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1) 조정대상 지역

 

현재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4개구가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도 지역과 세종시 인천시 등 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1~3%
• 1가구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2) 비 조정대상지역

• 1~2주택: 1~3%
• 3주택: 8%
• 4주택 이상: 12%

 

3)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1)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특별법의 핵심내용

출산율 제고를 위해 주택 취득비용 절감하여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에서 100% 면제 하는 것입니다.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한함.

 

 

2)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면제 조건

 

글로 풀어쓰면 

• 2024년1월1일~2025년12월31일 사이에 출산한 가정을 대상
• 출산후 5년까지 (24년1월1일 출산시 29년1월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대상)
• 500만원까지 취득세 100% 감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면

 

■ 감면 대상

2024년 1월1일 ~ 2025년 12월31일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자의 아버지

 

■ 감면 요건: ① & ②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율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납부세제(15%)도 제외

 

 

3) 출산 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법36의 5, 177의 2)

해당법규의 개정 내용

 

 

취득세 모의계산

 

취득세는 전국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 wetax>에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지방세 모의계산으로 내가 내야할 취득세를 미리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는 아래의 위택스 URL을 클릭하시면 바로 가서 모의계산 할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

국가적인 재앙인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산에 해당 될 경우 반드시 꼭 찾아서 국가가 주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