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확인 꼭 하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등기부등본의 말소사항 확인 꼭 해야 합니다. 인간세상의 일도 과거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수 있듯이, 부동산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은 과거 역사를 보는 것으로, 말소사항을 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할수 있어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지불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거르는 역할을 말소사항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계약시에 공인중개사가 말소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현재사항만 있는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설명을 하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새로 발급받아 보여주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왜 등기부등본 출력시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부동산을 계약 할때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 <말소사항 포함>이 아닌 <현재 유효사항만 출력> 선택하여 출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왜 <현재 유효사항만 출력> 할까요?

 

첫번째, 서류가 간단 해집니다.

30~40년 아파트나 경매 등으로 권리가 복잡했던 집들은 등기부등본 발급시 10장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효사항만 출력하면 2~3장만 출력하여 서류가 간단 해집니다. 설명할때 핵심만 집어서 간단하게 설명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불리한 사항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는 전세/월세 계약시 주의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데 유효사항만 출력하면 이런 부분을 알지 못 합니다.

 

또 압류 가압류가 얼만전에 급하게 해제되었거나 경매개시가 되고 말소되는 것이 최근에 있거나 반복되는 경우 매매계약이나 전세/월세 계약시 주의를 해야 하는데 유효사항만 출력하면 이 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2) 왜 <말소사항 포함> 으로 출력 해야 할까요?

 

전세/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집을 골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임차권 등기명령> 이 있었던 주택은 절대로 전세/월세를 피하는것이 상책 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이력이 있는 집으로 내 보증금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확율이 높기 때문 입니다.

 

압류/가압류 가 최근에 해제되었거나 반복적으로 기입과 말소를 반복하면 임대인/매도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상 할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말소가 최근에 있거나 반복적이면 역시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피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어떤 말소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갑구/을구	등기내용	왜 조심해야 하는지?
갑구	경매개시결정	경매에 들어 갔다는 것은 근저당에 대한 이자체납이 되거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법원의 판결로 경매가 될 만큼 신용이 좋지 않다는 것
	가압류	세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오랜 체납이 있는 상태 입니다.  소유자의 자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압류
을구	주택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	만일 전세/월세를 하고자 하는 집에 주택임차권이 1번 이라도 있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추천 드립니다. 계약 기간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 이므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말소사항 확인(출력) 방법

 

여기서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말소사항 출력방법만 콕 집에서 설명드릴게요.

 

1)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은 아래의 글을 클릭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친절하게 정리

 

 

2) <말소사항 포함> 출력방법

 

등기부등본 발급에서 주소를 검색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세요> 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사항포함>은 기본값으로 설정을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하면 말소사항포함 되어 있는 등기부가 발급이 됩니다.

 

 

 

말소사항 실제 등기 샘플

 

위에 말소사항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럼 실제 등기부에는 말소사항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와 소유권외 권리사항을 나타내는 을구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 갑구의 주요 말소사항

 

갑구(소요권에 관한 사항)의 주요 말소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매개시결정

- 압류

- 가압류

 

 

2) 갑구의 주요 말소사항

 

을구(소요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 주요 말소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차권

 

 

 

<등기부등본 보는 법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를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보는 방법을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한방